이재갑 장관 "고용상황,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의 고용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우려도 크다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전국의 고용노동관서장들에게 주문했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오늘 기관장회의는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30년 넘게 고용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상황 관련 지난 12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국민적 우려도 크다"며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과제"라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산재예방,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속에서,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고용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먼저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달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에 지원이 확대되는 고령자와 5인 미만 사업장 2만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며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자동차 업종 등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관서에서는 고용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따른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을 위해 예산을 추가협의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기관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부서와 고용센터가 기업의 일자리 수요 발굴과 필요한 지원을 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주문하며 "300인 이상 기업 중 주 최대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활용하여 밀착 지원하되 계도기간을 적용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며 "충분한 시정기회는 부여하되 고의적으로 개선을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저임금 현장 안착 △차질 없는 하반기 근로감독 △장애인·외국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8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64억원, 26.5%가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며 "현재 마련중인 '부당노동행위 수사 혁신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지방관서에 시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