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이 부산, 울산, 창원 등 영남권에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8개 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7.2%(794건 중 295건)였다.
그중 부산지방법원은 10.2%(49건 중 5건)로 가장 낮았고, 울산지방법원이 14.3%(28건 중 4건), 창원지방법원이 15.4%(39건 중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인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지방법원으로 61.4%(44건 중 27건)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4%(59건 중 21건)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률은 각 38.6%(505건 중 203건), 38.9%(860건 중 305건),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는 만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지코·제니, 차트 휩쓸고 뉴진스 온다..하이브·민희진 갈등 영향 無[★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3441495331544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