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심의관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대표이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는 잘못"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the L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IZE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