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개 자사고 "올해 고교 동시선발 취소해달라"…패소(종합)

=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세목 중동교 교장을 비롯한 서울시자립형사립고 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을 담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중동학원 등 22명의 이사장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관내 22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구분해 일반고와 동시지원을 금지하고, 불합격한 경우 일반고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는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의 가처분 신청에 헌재는 지난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후속조치로 '2019학년도 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자사고 지원(1단계)→거주지 내 일반고 지원(2단계)→일반고 임의배정(3단계)'으로 진행되는 후기전형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서 선택·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개정에도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유지되고 있고,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하는 학생 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시행령 조항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은 될지언정 사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교입시 경쟁 완화라는 시행령 개정 목적과 공익은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고,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자사고는 과학고, 예체능계고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고, 자사고의 전기학교 결정 여부는 국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조항의 개정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 변경하는 것"이라며 "법령상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자사고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 예측된다는 것만으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은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전에 자사고 추가모집을 허용할 경우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라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