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의 반영 못해" 촛불 2주년 집회 예고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열린 '촛불 2주년 대회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이번 주말 촛불집회 2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는 단체들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퇴진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촛불 민의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직위는 27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촛불 집회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적폐 청산은 일부에 그쳤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개악과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촛불 집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조직위는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국정을 농단하던 적폐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며 "이 땅 70여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직위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위안부 야합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은산 분리 문제 등 규제 완화 논리를 수용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은 '도로 친재벌'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위는 "사법적폐 청산과 기무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법관들이 자행하는 수사 방해는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무사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민생 문제에도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펴면서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직위는 "촛불항쟁으로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 삼아 적폐세력들이 촛불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2년째 국회는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열리는 촛불 2주년 기념대회에서는 촛불 이후 미투 운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달라진 점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밴드 타카피와 6·15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촛불집회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