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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차보험 대물보상, 면책 없도록 약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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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차보험 대물보상, 면책 없도록 약관개정"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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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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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자기부담은 늘어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면책과 관련해 "운전자 제한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대물배상이 이뤄지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물보상도 대인보상 처럼 의무보험인데 연령·운전자 한정 특약에 들었을 경우 특약의 면책조건에 해당되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은 의무보험으로 사고시 2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 된다. 하지만 가입자 연령을 한정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특정해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복잡해 진다. 특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인데도 면책조항에 해당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추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 대물배상에서 연령,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으로 면책이 된 건수가 7만4000건이고 이 가운데 삼성화재가 평균보다 2배 정도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간 1000억원 넘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가해자도 의무보험이 면책 되면서 형사 처벌까지 받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이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보험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시) 보험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은 인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보험 취지에 맞게 면책조항이 없어지면 그만큼 보험료는 오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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