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안법 개정안, 산재 발생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경총 회관/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고용노동부가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또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을 내고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다"며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주의 관리 책임 한계나 산안법상의 방대한 조치 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또 개정안의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조항'과 관련해 "'산업 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행정기관(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오히려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앞으로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