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자살 확인해야"vs 특검 "진실과 무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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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장 영결식에서 묵념하는 모습. © News1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9) 측이 노 전 의원의 자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이 노 전 의원의 5000만원 자금 수수에 대한 유력 증거로 자필 유서를 제시하는 데 대해 김씨 측은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이 공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차례에 걸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노 의원이 왜 의문스럽게 갑자기 자살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 여부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담당한 관할 경찰서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신청, 당일 수행비서에 대한 증인 신청, 그리고 자살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특검은 자살 확인은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유족 측에서 타살과 같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정의당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자살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증거, 증인 신청을 한 데 대해 "자칫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노회찬 변사 사건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도 특검 입장에 공감을 보였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심리해야 할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내지 강압에 의해 작성됐거나 누군가 개입했을 여지 등에 대해 심리할 필요는 있어 그 부분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2016년 정치자금 전달 정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경공모 회원 홈페이지내 채팅 기록을 제시했다. 채팅 내용에는 노 의원에 자금이 전달된 선후 정황이 담겼다.

김씨는 채팅방에서 노 전 의원을 누렁이로 지칭하며 경공모 회원들에게 "누렁이 강의를 개설할테니 1~10만원을 재량껏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 의원에 "개밥 2천원(현금 2000만원)"을 줬는데 실망감이 컸다면서 기대가 높은 것 같으니 더 많은 모금을 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달려 누렁이'란 이름의 특강이 개설됐다는 공지가 경공모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공지에는 '달려 누렁이' 강의는 현장 참석이나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따라 붙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강의가 없다는 점을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 주장과 달리 강의료로 노 전 의원에 돈을 지급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또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는 평소 드루킹 김씨가 따르던 자미두수 스승 A씨도 포함됐다. 그는 김씨가 창원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돈을 주러 가는 길에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돈은 회계자료 업무추진비에 게재된 '창원 3000만원'을 의미한다고 특검 측은 주장했다.

이날 드루킹 김씨 측은 노 전 의원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를 부르지 않고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며 유족을 법정에 부르는 것은 당사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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