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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대우조선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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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대우조선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제안”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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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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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 가능성

【거제=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한국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을 하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시장질서 왜곡’을 지적하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우리 측에 양자협의를 제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의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관련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약 12조원을 지원한데 대해 선박 수주 시장의 가격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한일 정부가 협의를 벌였지만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아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자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일본의 대우조선해양 제소 추진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성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관측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당국가와 확인한 후에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부대변인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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