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페북에 공무원 보내 혐오콘텐츠·가짜뉴스 대응 감시

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지난 5월 IT 기업인들을 파리로 초청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를 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달라고 요청했다. /AFPBBNews=뉴스1

프랑스가 페이스북에 6개월간 정부 고위관료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횡행하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에 페이스북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소규모 고위관료단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페이스북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프랑스 통신 규제 당국과 내무부 등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인종, 성 차별을 부르는 혐오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페이스북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감시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혁신적인 실험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돼 기쁘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스마트 규제'라 부르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른 IT기업으로 확장할 뜻을 내보였다. 영국 부총리를 지냈던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정책 책임자도 "스마트 규제는 규제당국과 기업이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프랑스의 새로운 규제 방식이 소셜미디어 환경 개선에 눈에 띌 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미국 IT매체 테크크런치는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 등 민감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파견 공무원들에게 부여될지 불분명하다"며 "이는 (IT 기업에 대한) 미세한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유럽에서 IT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페이스북이 유럽 당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