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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링크세 강요 땐 구글 뉴스 폐쇄"

머니투데이
  • 김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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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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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수정 여부에 구글 뉴스 미래 달려있어"… 유럽지역 뉴스 서비스 폐쇄 가능성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 /AFPBBNews=뉴스1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저작권법 공세에 유럽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리처드 진그라스 구글 뉴스 담당 부사장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EU가 규정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따라 구글 뉴스의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우리는 EU의 링크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문제삼은 것은 지난 9월 유럽 의회를 통과한 EU의 저작권법 지침 중 '링크세(link tax)'다. 유럽 저작권 지침 11조인 링크세는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콘텐츠를 통해 광고수익을 챙기지만 저작권자에게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구글 서비스에 대한 과세 문제로 충돌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스페인 정부가 '링크세'와 비슷한 세금 부과를 추진하자 구글은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적 있다. 당시 서비스 중단 이후 스페인의 뉴스 웹사이트 트래픽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리처드 부사장은 "유럽에서 그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EU가 구글에 링크세 부과를 계속 강요할 경우 뉴스 서비스 폐쇄 조치를 유럽 전역에 적용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5억명 규모에 달하는 유럽 내 뉴스 서비스 시장을 쉽게 떠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구글 측은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리처드 부사장은 "뉴스엔 광고도 없을 뿐더러 구글 입장에서 뉴스는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도 아니다"면서 "사회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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