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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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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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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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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 간담회…"중앙업무 지방으로 이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지방분권과 관련,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지방소비세 기준으로 내년과 내후년 5%씩 올리고 2022년엔 7대3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7.6대 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집권에 성공하면 이를 보다 개선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며 "산업위기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여야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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