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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장님 의지 못 꺾었다"…박병대, '판사 인사' 압박 정황

[the L] 檢, 2015~2015년 법원 '정기인사 후기' 문건 확보…사법행정권 남용 증거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입력 : 2018.1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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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물의 법관'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당시 인사에 적극 개입해 인사 조치를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본인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매년 사법부 정기인사가 실시된 후 그 과정과 경위 등을 담은 '정기인사 후기' 문건을 확보했다.

대외비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정기인사 실시와 관련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 경위와 배경, 이와 관련된 '윗선'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블랙리스트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이 인사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담겨있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다.

'정기인사 후기' 문건에는 인사와 관련해 "처장님(박 전 대법관)이 마지막까지 확정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처장이 지시했다" 등 박 전 대법관이 인사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한다.

또 해외 파견 등에서 일부 판사의 선발 배제와 관련해서도 "인사실에서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처장님의 강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법관 인사는 인사실에서 각종 기초자료를 작성하지만 처장님이 인사안을 짜서 내려주신다”고 적혀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하고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문건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송모 부장판사의 인사평정 순위를 강등시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보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지법에서 근무 중이던 송 부장판사는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이어지는 법원 인사시스템 상 서울에서 근무할 차례였지만 2015년 2월 정기인사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났다.

또 단독판사회의 의장이던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2016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조치가 검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문건에는 박 전 대법관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도에서 "인사권을 차장과 실장 등 부하직원들에게 맡겼다"며 본인은 인사에 개입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47·28기)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공범 단계를 넘어 주범 수준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이미 많이 확보돼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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