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해 예산, 국채4조 조기상환하고 국가부채율 낮춰"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라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정 시한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라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 평가했다.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000억 원 중 13조 8000억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의 '포용국가' 특징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또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라며 국민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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