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구현 함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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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2018.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안 사건 수사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올해는 검찰에 여러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고 지금도 현안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대검 인권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구속 피의자 조사 시 인권 개선방안'과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하는 것과 관련, "새 제도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동향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진 사건 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위워회 권고안 중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속한 추진,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도 요청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들이 가급적 연내 처리되도록 조금 더 힘을 내달라"며 "특히 새해엔 민생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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