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향해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협력촉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교육위원회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무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미, 박용진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력하라"고 13일 촉구했다.

남인순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한국당의 국민배신 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그간의 법안처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한국당은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은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들어섰으니 국민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의 자질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이 걸린다"며 "이 법을 1년 동안 실행을 늦춘다는 것은 국회로서도 체면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 전에 돌파구가 나오기를 나 원내대표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