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100% 넘는 차주 5명 중 1명은 취약차주

/자료=한국은행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을 넘는 차주 5명 중 1명이 취약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금융시장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소득 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했다. 평가에는 연소득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활용했다.


DSR은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정책목표에 따라 지난 10월말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소득측면에서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DB에 따르면 전체 차주의 DSR 비율은 2012년말 34.2%에서 2018년 2분기말 38.8%로 상승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와 차주 외 가구원의 소득까지 고려해 산출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한국의 DSR은 올해 2분기 현재 12.4%다.


2008년 이후 BIS 주요 회원국에서 DSR이 하락한 것과 달리 한국의 DSR비율은 2007년말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8년말 이후 14~18%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산측면에서의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DSR 수준별 분포를 보면 DSR이 40% 이하인 차주가 72.6%로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취약차주의 DSR 수준이 전체 차주의 DSR 비율(38.8%) 보다 높은 67.6%로 나타나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의 연간 소득을 넘는 DSR 100%를 넘는 차주 중 취약차주 비중은 2015년 16.5%에서 2018년 2분기 18.4%로 늘어났다. DSR 100% 초과 차주 5명 중 1명 꼴로 취약차주 것이다.

특히 DSR 100% 초과 차주 중 저소득자,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비중이 전체 차주 비중보다 높아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석 결과 DSR이 100%를 넘는 차주의 32.3%가 저소득자, 20.1%가 60대 이상, 44.7%가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SR이 높은 차주의 채무상환 리스크는 크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소득여건 악화와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위축시 채무상환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가계에 대한 재무상호나 변화와 관련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