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저녁 외출·스마트폰 사용 가능해 진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앞으로 장병들은 일과시간이 끝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일과 후에는 외출도 가능해지고 그동안 제한돼 있었던 외박지역 규정도 폐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관련 정책들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심의위에는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앞으로 장병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는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이 보관하게 된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사진촬영과 녹음은 보안상 기능이 통제된다. 국방부는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교육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출가능 활동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이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의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되며,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병력의 35% 범위 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설정권자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을 고려해 위수지역의 폐지를 설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병영문화 혁신정책과 관련해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