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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액으로 가격 지우고 복사…방산비리 일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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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액으로 가격 지우고 복사…방산비리 일당 재판에

머니투데이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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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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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부품 수입단가 부풀려 21억 챙겨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에 들어가는 발전기 세트의 원가를 부풀려 정부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산업체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방위산업체 A전기의 방산부문 부사장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전기에 수입 부품을 납품한 B산업 대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2012년 통신체계에 들어가는 발전기세트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기로 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작업체로 A업체를 선정했다. A전기는 이 발전기에 장착될 외국산 디젤엔진을 B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납품 과정에서 디젤엔진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두 배 넘게 부풀려 납품해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료 원본의 부품 수입단가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복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검증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B산업으로부터 차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전술정보통신체계는 2017년 7월 야전운용시험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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