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前코치 성폭행 혐의 인정땐 징역 7년~10년 가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훈련 중이던 심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을 수십차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8.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22·한체대)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만약 심 선수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져 조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그가 받게 될 형량은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서 최대 1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심석희 선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만 17살 미성년자인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으며, 심 선수를 대리해 지난달 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제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선수를 성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조 전 코치는 이론상으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양형기준표상으로는 선고형량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강대형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심 선수의 진술과 2011년부터 시행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조 전 코치의 행위는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3유형)'에 해당해 징역 5년~8년형의 기본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특별양형인자를 감안해 기본 형량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데, 기본 형량서 감경되는 경우 징역 3년6월 ~ 6년형,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 ~ 10년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청소년강간상해혐의의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는 △행위상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는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등이 있다.

반면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는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등이 있으며, 특별인자 중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요소로는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중한 상해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다.

법조계에선 심 선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돼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아울러 양형상 감경요소가 적은 반면 가중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은 SBS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심 선수는 초등학교 재학시절 조 전 코치의 눈에 띄어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고, 이후 강릉에서 서울로 따라와 집중적인 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심 선수가 지난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 전 코치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코치에 대한 2심 판결은 1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