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 때 소득 절정…58살부터는 '적자'인생

/자료=통계청

생애주기상 국민 1인당 노동소득이 15~64세 노동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유년층(0~14)과 노년층(65세 이상)을 부양하는데 사용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노동소득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의료비 등 공공보건 소비 규모에 비해면 10분의 1수준에 그친다. 즉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향후 공공분야의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구조상 유년층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노동연령층이 줄어들게 되면 민간부문의 노년층 부양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22일 경제적 자원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전·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재분배 지표인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연령층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 또는 노년층으로 이전(transfer)되는 과정과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재배분(reallocation)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분석틀이다.

우선 생애주기 적자지표는 소비와 노동소득으로 구성된다. 소비는 민간소비와 공공소비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교육, 보건, 기타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클 경우 생애주기적자가,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클 경우 생애주기흑자가 각각 발생한다.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2015년 기준으로 전년(127조7000억원)대비 11.7% 줄어든 1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865조5000억원)가 2.8%늘어난 반면 노동소득이 5.4%(752조8000억원) 증가한 덕분이다. 시계열로 보면 그만큼 적자분을 메꾸기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자산재분배(연령재배분) 부담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노동연령층의 노동소득은 5.3% 증가한 733조2000억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동소득의 97.4%를 노동연령층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는 2.5% 증가한 646조2000억원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87조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특히 노동연령층 중에서도 29세부터 57세까지에서 생애주기흑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연령대의 1인당 생애주기흑자는 43세에서 13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잉여자원은 세금 등 공공부문과 부모 및 자녀 부양 등 개인부문 이전을 통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재분배된다.

유년층과 노년층은 소비가 소득보다 많았다. 유년층의 경우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노동연령층 등의 재분배자산분 118조1000억원이 모두 소비(적자)로 잡혔다. 소비는 대부분 교육에 집중됐다. 공공교육 소비는 37조원에 달했다. 사교육 등에도 상당한 자금수요가 몰렸다. 민간교육 소비가 12조8000억원이었다. 1인당 민간 교육소비는 16세(511만원)에서 최고 많았다. 다만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1인당 교육소비는 더 늘어난 여지가 크다.

노년층의 경우 노동소득으로 19조600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공공보건 등의 소비가 101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81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분은 그만큼 공공 또는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자산재분배로 채워진다.

노년층의 소비는 공공보건 소비(31조9000억원)에 집중됐다. 이는 전체 공공보건 소비의 38.6%에 달하는 수치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년층의 공공보건 소비규모는 매년 10% 내외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보건 소비도 노령층이 26조8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의료비 지출 증가는 향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전 공공과 민간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대수명 연장 등의 효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동소득은 13.0% 증가하는 등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일자리 구조의 변화로 노년층에 대한 연금 등 사회보장 연령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국민이전계정을 개발했다"며 "특히 가계내 상속 증여 등 사적 자본의 흐름은 물론 정부 주도의 공적자본 흐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연금, 건강보험, 교육, 출산 등 사회보장 정책 개발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