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GDP 서프라이즈, 1Q까지 성장률 둔화

2018년 4분기 국내 GDP(국내 총생산)가 전 분기 대비 1% 성장하며 시장 예상(-1%)을 크게 상회했다. 4분기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소비였다. 지출 부문별 GDP 기여도는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각각 0.5%포인트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등 정부 지출이 주요했고, 민간 소비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연간으로 종합해보면 2018년 한국 경제는 정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2.7% 성장했다.

이 같은 4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내수가 주도하는 성장패턴으로 복귀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국내 GDP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기 대비 -1.2%포인트까지 하락한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1%포인트를 차지했다. 특히 성장을 주도한 내수 부분에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민간 부분 성장기여도(0.3%포인트)를 크게 상회했다.

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선거로 이연된 정부 지출이 4분기로 몰렸다"며 "사실상 정부 지출이 만든 성장률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2018년을 마무리한 점은 다행이지만 국내 경제에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21일 발표된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는 6.4%를 기록하며 경기 하락세가 이어졌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한국과 중국의 12월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했다. 2019년 한국 경제는 점진적인 하락 국면이 지속되며 연 평균 2.4% 성장이 예상된다. 최근 7년래 최저치다.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은 수출이다. 정부 정책이 경기를 일부 지지하겠지만 올해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감했고,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로 국내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 수출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향후 한국 수출이 어느 수준에 수렴할지에 따라 국내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글로벌 경기의 성장 속도 약화에도 경착륙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2분기쯤 미중간 부분적인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내 수출에도 긍정적인 재료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내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비가 여전히 성장을 견인하고 민간 소비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기업 심리 약화로 설비투자 계획들이 이연되고 있으며 부동산 심리가 둔화되며 주거용 건설수주도 부진하다. 정부 SOC 예산 감소폭이 줄어든 점이 토목건설을 일부 이끌 것이나 주거용 건설투자는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