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민에게 묻는다' 의견수렴 마지막 기회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대표위원들과 노동자 대표 위원들이 논쟁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달 안에 의견을 모아 다음달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는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개토론회다.

고용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월 10일, 16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월 중 집중 진행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다. 앞선 두 차례의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외에도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달 10일과 16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결정체계 이원화가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간설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업 지불능력' 포함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결정산식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고용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지난 토론회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논의의 폭을 넓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특히 토론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의 질의 또는 자유발언을 토론회 시작 전 미리 접수해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하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청년·여성·장년 대표로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등이 함께 한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세 차례의 토론회 및 지방관서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체계 개편 추진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인 만큼, 최종 개편안 마련 이후의 국회 입법 과정, 합리적인 제도개선 이후에 진행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견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