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김경수·양승태·안희정 우울한 명절…구치소서 합동차례 못지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우울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김 지사는 차례조차 지내지 못한 채 명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공범 관계인 드루킹 김동원씨도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두 사람을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의 수감 장소를 바꿔달라는 이감 신청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도 이곳에 수감됐다. 두 사람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공모한 관계로 묶여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는 사건 관계자들이 같은 곳에 수감된 경우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날 당일 아침에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열리는 합동 차례도 참석이 제한된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도 원칙적으로 차례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미결수용자들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구치소 일과를 소화한다. 수용자 일과는 교정기관의 소장이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절기에는 오전 6시30분에 일어나 7시에 아침식사를 한다. 점심은 정오에, 저녁은 오후 5시에 배식된다. 설날 당일인 5일 화요일 서울구치소의 아침식단은 떡국과 오이양파무침, 김자반, 배추김치다. 점심에는 동태찌개, 계란찜, 시금치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명절인 만큼 점심 특식으로 포자만두와 우유 1개가 추가 제공된다. 저녁은 콩나물국, 닭조림, 풋고추쌈장, 배추김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이중 양 전 대법원장은 연휴에도 검찰 조사실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2일 전에 수사를 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당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송센터를 통해 2일부터 매일 오후 6시에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어 원', '코코', '궁합' 등 5편의 영화를 차례로 방영할 예정이다. 램페이지는 유인원 전문가 '데이비스'가 의문의 가스를 마시고 거대 생물로 변이한 동물들을 막아내는 이야기다. '레디 플레이어 원'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으로,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모험을 그렸다.

변호인 접견 횟수나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다. 설 연휴도 마찬가지다. 교정본부가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한 2월2일 토요일에 가족 또는 지인 접견만 가능하다.

설 연휴 이후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항소심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믿는다"며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과 선거 관련 공직 거래 사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겠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설 연휴 이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주 4회' 재판 방침에 반발해 모두 사임했다. 변호인단은 주 4회로 재판하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을 모을 시간이 없어 사실상 검찰 뜻대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커 변호인이 필요없게 된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됐던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이들도 서로 다른 구치소 아래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양 전 대법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비슷한 설날 아침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