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된 '가상자산', 금융당국 전담 조직 모두 해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현정디자이너

가상자산(암호화폐) 열기가 식으면서 금융당국의 전담조직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 가상자산이 전담조직까지 두고 관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핀테크지원실 산하의 '블록체인연구반'을 없앴다.

'블록체인연구반'은 금감원 내의 가상자산 전담팀이었다. 지난해 1월 조직개편 당시 신설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를 넘는 등 가상자산이 뜨거운 시장으로 부상한 시기였다. '블록체인연구반'은 이후 블록체인 관련 대내외 기술 동향 및 협력 업무도 담당했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P2P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핀테크감독팀'으로 이 업무를 넘겼다.

한국은행도 최근 가상자산을 다루던 가상상통화연구반 태스크포스(TF)을 최근 해체했다. 관련 업무는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 혁신연구반'으로 이관됐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1월 '가상통화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했지만 같은해 7월 조직개편과 함께 해체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모두 해체한 것은 더 이상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장기적인 인 지난해 1월말 가상자산 실명제 실시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 열기가 급격히 식었고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블록체인이나 ICO(가상자산 공개)는 장기적 과제로 넘겨졌다. 국내 ICO 허용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달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금지 방침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제적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에서 사실상 'ICO는 대부분 사기'라는 선언이었다. 정부는 오히려 불법적 ICO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지만 정부가 ICO를 비롯해 가상자산은 여전히 제도권으로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시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