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자들 소감 들어보니…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한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수상자를 비롯한 100여명의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과 법무대상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김휘선 기자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상자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해 김앤장·바른·세종·화우·로고스·한결·일제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 등이며 태평양·광장·지평 등은 두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한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줄세우기식의 로펌 인기투표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국내 최초 법률부문 상이다.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수상자를 비롯한 100여명의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평의 이공현 대표 변호사, 세종의 허창복 대표변호사,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 태평양의 노영보 변호사,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 로고스의 배준식 변호사, 지평의 김승현 변호사, 김앤장의 김해마중 변호사, 바른의 노석준 변호사, 일제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의 김강원 변호사 등이 시상식을 찾아 직접 상패를 안았다.




송무대상은 △지평(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위헌확인) △해마루(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가 수상했다.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위헌확인 사건으로 송무대상을 받은 지평의 김지홍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은 우리 한국 현대사 아픔이고 그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결정은 이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준 결단”이라고 수상 소감을 남겼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송무대상을 받은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판결받기까지 13년이 걸렸고 참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판결받고 나서도 참 힘들다는 느낌이다”라며 “판결받은 지 몇 달 지났는데도 피해자분들은 손해배상금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법률자문대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OCI 적격분할 쟁점 조세소송 사건) △바른(P플랜 활용한 레이크힐스 순천CC 조기 회생종결 자문) △태평양(롯데카드의 베트남 금융사 인수자문)에 돌아갔다.

OCI 적격분할 쟁점 조세소송 사건으로 법률자문대상을 받은 김앤장의 김해마중 변호사는 “세법이 기업 구조조정에 장애 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현명한 판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플랜 활용한 레이크힐스 순천CC 조기 회생종결 자문으로 법률자문대상을 받은 바른의 노석준 변호사는 “이 사건이 원래 회생보단 M&A와 가까운 사건"이라며 "이런 자리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고 앞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베트남 금융사 인수자문으로 법률자문대상을 받은 태평양의 양은용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한국에서처럼 충분한 법률 혜택 못 받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외 나갈 때 한국처럼 편안한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재대상은 △광장(전동차 기술이전·독점제휴 관련 국내 업체와 인도 업체 간 ICC 중재) △세종(일본 부품업체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WTO 중재 방어) △화우(해외광산 컨소시엄 지분청산 분쟁 중재)가 수상했다.


전동차 기술이전·독점제휴 관련 국내 업체와 인도 업체간 ICC 중재로 중재대상을 받은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기업이 국영기업을 상대로 승소 이끌어낸 사건"이라며 "국가 또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무대에서 뛰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부품업체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WTO 중재 방어로 중재대상을 받은 세종의 허창복 대표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덤핑을 바로잡고 무엇보다도 국내 로펌이 난이도 높은 WTO 사건 맡아 승소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다"며 "앞으로 이 상을 계기로 국제통상 분야에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외광산 컨소시엄 지분청산 분쟁 중재로 중재대상을 받은 화우의 김남근 변호사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라에 있는 니켈 코발트 광산 분쟁과 관련해 이 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 기업들 여럿이 참여했는데 다른 기업 하나가 나가겠다고 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저희가 이 사건 해결 위해 현지에 갔는데 그곳의 우리 기업인들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까지 진출해 있는 거에 감동을 받았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공익상은 △광장(6.25 지게부대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 △로고스(국내거주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미지급 지침 위헌확인) △지평(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의 보안관찰법 위반혐의 형사소송) △한결(시각장애인 대상 숲소리 탐조활동 지원)이 수상했다.

6.25 지게부대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을 맡아 공익상을 받은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는 "2017년말과 2018년초까지 이 사건이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며 "증거가 있고 국민권익위 인정하라는 권고 있었는데도 행정부처에서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많이 공로하신 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거주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미지급 지침 위헌확인 사건을 맡아 공익상을 받은 로고스의 배준식 변호사는 “진심으로 영광이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내에서 재외국민 키우고 있던 어머니분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의 보안관찰법 위반혐의 형사소송을 맡아 공익상을 받은 지평의 김승현 변호사는 “의뢰인인 강형주 선생님이 이 사건에서 무죄 나오면 신념 지키며 살아온 것. 무죄가 안 나오면 무능한 변호사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익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대상 숲소리 탐조활동 지원으로 공익상을 받은 한결 이원재 변호사는 “상을 받은 다른 변호사들은 본연업무인 소송 등으로 잘해서 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으로 상을 탔다"며 "이것도 노력한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엔 본연의 업무를 잘해서 상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법률구조상은 파키스탄 난민 아동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태평양에, 특별상은 일제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에 돌아갔다.


파키스탄 난민 아동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법률구조상을 받은 태평양의 양은용 변호사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과 법적 구조가 미치지 않는 사람들 도와달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일제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의 대표로 상을 받은 김강원 변호사는 “예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 그만큼 세월 달라졌다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이 상은 저희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마음 편히 받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양정숙 변호사도 "일본은 한국의 강제집행 판결에 따른 집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역사적 쟁점에 대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역사 선언을 하고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혁신성(50%) △공익성(20%) △상징성(20%) △기타(10%)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