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칼날 검증' 피할까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날선 검증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정책 기조와 다른 다주택자였던 데다 '꼼수 증여',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면서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현재 본인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캐슬&파밀리에 디 아트' 분양권(4억97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복층 펜트하우스로 분양가격은 6억8000여만원이었다. 최근 시세는 13억~14억원으로 7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7200만원으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는 지난달 딸 내외에 증여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3주택자였으며 오는 8월 세종시 아파트가 예정대로 입주를 시작하고 잠실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면 2주택자 신분이 된다. 그간 정부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해왔는데, 해당 정책의 수장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지난달 개각 발표 직전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증여 후 최 후보자는 딸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주로 쓰는 절세 비법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된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1년 12월 광운대 부동산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딸 부부에 대한 증여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진행했다"며 "논문은 학계에서 허용가능한 수준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하겠다는 것이 후보자 입장"이라고 전했다.

곳곳에서 검증이 들어오지만 국토부 노조는 최 후보의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했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9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노조 위원장인 최병욱 연대회의 공동의장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를 노사관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든 일등공신"이라며 "국토교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인물인 만큼 국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경북 금오공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관료 출신이다. 국토부에서 철도정책관, 대변인,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고 2015년 11월에는 국토부 제2차관에 올랐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였다.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