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美, 中에 조건 완화…"협상하자"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기존의 산업보조금 관련 요구를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서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 "중국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미국 측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산업보조금을 줄이라는 요구를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문에는 산업보조금에 대해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대신 미국 협상단은 기술이전 강요·지식재산권 보호·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다른 의제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음 달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산업보조금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큰 주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소식통은 "시 주석은 자신이 약하게 보일 수 있는 합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산업보조금 정책에 반하는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 주석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 몇 년간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핵심 분야의 국영기업에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조치를 내렸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공정무역을 해친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500여개가 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언급하지 않는 등 공개적으로 경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중국은 올해 초에도 미국의 요구대로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