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 '고령화 늪'…"정년제 없애야"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에 따라 일할 사람이 줄면서 203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은 0%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일하는 고령층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년 폐지,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웃돌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속도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더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2050년까지 고령화 현상이 절정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했다. 2050년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 서비스 생산을 담당할 취업자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늙어가는 한국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2021~2030년 성장률은 2.0% 하락한다. 2031~2040년, 2041~2050년 성장률은 각각 1.3%, 1.0%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고용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가정했다. 주요 7개국(G7), 스웨덴, 일본 모델을 적용, 일할 사람 증가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따져봤다. 한국은 15~3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보다 낮다. 취업준비생이 많아서다. 또 3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진다.

고용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면 한국형을 유지할 때보다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G7, 스웨덴 경제활동참가율에 근접하면 2031~2040년 한국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고용 구조에 도달할 경우 2031~2040년, 2041~2050년 성장률은 각각 1.1%, 0.8%로 예상했다.

선진국형 고용 구조가 성장률 전망을 더 떨어뜨리는 원인은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에 있다.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에도 한참 일할 사람 자체가 줄면 성장률은 오르기 어렵다. 반면 일하는 고령인구가 선진국보다 많은 한국형 고용 구조는 성장률 하락을 방어한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여성, 청년 취업을 독려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 청년 취업자를 늘려도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어려워서다. 저출산 대책도 당장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를 만회하지 못한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핵심노동계층에 도달하려면 25~30년 걸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인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일하는 고령인구를 늘려 노동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 부가가치가 낮은 고령시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일정한 나이를 고령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 및 제도를 제고하고 고령노동 역량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