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제주 영리병원 취소 환영…사필귀정"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내 첫 영리법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17일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후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자칫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영리병원 개원을 이제라도 철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애초부터 녹지국제병원은 탄생해서는 안 되는 병원"이라며 "녹지그룹은 마당을 내주자 안방도 내달라는 식으로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벌였다. 영리병원 특성상 한번 빗장을 열면 영리행위 확대를 계속 요구한다. 허가 취소는 제주도의 무리한 결정이 불러온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와 제주도 등을 향해 "이제는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도민 그리고 의료노동자와 함께 병원 정상화와 공공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도 이제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오늘의 취소 결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제주도민과 여러 보건의료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정해진 개원 기한(3월4일)을 지키지 않아 지난달 26일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제주도는 17일 청문 결과를 발표하며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