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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진보 헌재' 시대…사형제도 막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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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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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임명…보수 2명 물러나고 진보 합류 9명 중 6명 정부여당 추천…위헌 의결정족수 채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며 헌법재판소는 19일부터 '9인 체제'를 시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66·11기)·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이 전날(18일)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하고, 그 자리를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채우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정부여당 측 추천인사가 됐다.

이에 향후 사형제 폐지나 군 동성애 처벌 등에 대한 헌재 판단에서 진보 색채가 강화될지 눈길이 모인다.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이날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서·조 재판관 퇴임 하루만이다.

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두 재판관이 떠나며 '5기 헌재'는 막을 내렸다.

공안검사 출신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끈 '5기 헌재'는 보수 색채를 강하게 띤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재판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창종·이진성·이정미 재판관, 새누리당이 지명한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 재판관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고 민주당 지명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한 진보성향이었다.

'6기 헌재'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지명 김기영 재판관, 자유한국당 지명 이종석 재판관, 바른미래당 지명 이영진 재판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이선애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이종석·이영진·이선애 재판관을 뺀 나머지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문·이 후보자가 임명되며 진보성향 재판관은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웠다.

재판관의 이념 성향으로 위헌 판단을 예단할 순 없지만, 이처럼 구성이 확 바뀌며 '6기 헌재'는 이전과 다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사형제 폐지 문제, 군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이슈 등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제는 2010년 헌재가 5(합헌)대4(위헌)로 합헌 결정한 이후 9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회 청문과정에서 사형제에 대해 문 후보자는 "입법론적으로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종국적으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을 유보했다. 나머지 7명 중 유 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2002년 6(합헌)대2(위헌) 합헌 결정에서 2011년과 2016년엔 모두 5(합헌)대4(위헌)로 합헌 결정됐고, 2017년 2월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해선 문 후보자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보수적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군 동성애 금지를 진지하게 법적 검토한 적은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이석태 재판관은 헌재 결정 중 아쉬운 것으로 군형법 해당 조항을 꼽으며 합의에 의한 성접촉에 처벌은 부적절하다며 "영내외 불문 처벌이 문제"라고 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 전 대법원장 때 지명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지내 전향적 입장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군대의 영이 잘 서지 않을 것 같아 군내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해 치열한 평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종교인 과세,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사드 배치 승인 등 이슈도 있다.

한편 서·조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재판관은 모두헌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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