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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임종헌 재판 증인 불출석…내달 재소환

  • 뉴스1 제공
  • 2019.04.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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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제출…내달 14일 재소환 현직 부장판사 2인, 강제징용 재상고심 관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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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2014.3.3/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차 전 대법관이 지난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전 대법관을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차 전 대법관은 앞서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첫번째로 이번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 핵심 관계자들과 일제 강제징용 판결 지연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그는 양승태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공범'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범행이 본격화하기 전 법원행정처를 떠났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전 대법원 민사 총괄 재판연구관 황모 부장판사와 이모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당시 강제징용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대법관에게) 중요하다는 말은 들었다"면서도 특정 방향으로 보고서를 쓰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장판사의 선임이었던 황모 부장판사 또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여부가 검토의 중요 쟁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해진 결론을 내도록 강요나 압박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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