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자격 갖춘 응시생 대부분 합격해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26일로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임박하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로스쿨 취지에 맞도록 변시 합격자를 입학정원에 대비해 통제하는 방식에서 응시생수 기준으로 산정해 적절한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에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며 로스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앞서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법전협),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단 등도 유사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센터는 성명서에서 "한국 로스쿨 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총입학정원제라는 진입 규제와 함께, 종래의 사법시험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실시되는 변시제도에 의해 현격히 왜곡·변형돼 변사 준비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시가 1500~1600명 정도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경쟁시험제로 고착되면서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응시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능력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탈락해 교육으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센터는 로스쿨 관련 기관들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동안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변호사양성체제와 법률가 사회의 구조적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변호사시험 점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