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포럼 시작…中 '부채 함정' 우려해소에 전력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올해 중국 최대 외교 행사가 될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25일 베이징에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중국 정부는 행사 마지막날인 27일 발표될 공동선언문에 채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구를 넣는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부채 함정'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첫날인 25일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소통, 무역 소통 등 12개 분과 논의를 시작했다. 900여명의 전 세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는 기업가 대회도 열린다. 26일 오전 열리는 개막식 행사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시 주석이 러시아 등 참여 37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원탁 정상회의를 주재한 뒤 시 주석이 일대일로 정상포럼 성과를 발표하며 막을 내린다.

일대일로 사업은 항만, 도로, 항공, 파이프라인,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사업을 통해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시 주석이 2013년 주창한 이후 시작됐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마련한 행사다. 이번 2회 포럼은 2년 전 열렸던 1회 때에 대해 규모 등에서 진일보했다. 37명의 해외 정상들이 참석해 1회 때 29명에서 크게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150개국에서 5000명의 해외 대표단이 참석한다.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는 국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영도소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25개 국가 및 29개 국제단체 등과 173건의 일대일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일대일로 국가에 900억달러(약 104조원)의 직접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국제 사회 영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일대일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의 시각이다. 또 중국이 주도하는 불투명하고 무리한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참여 국가들이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부티 등과 같은 국가들이 일대일로 사업 추진 이후 늘어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미국은 올해 포럼에 고위급 대표단이 아닌 실무급 대표자들을 보냈다.

이 때문에 이번 2회 포럼은 일대일로와 관련한 최대 비판 지점인 '부채 함정'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이 전했다. SCMP는 공동선언문 초안 작업에 참여했거나 내용을 본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채무의 지속가능성, 투명성과 법의 지배 등과 관련된 표현들이 올해 공동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1회 때 공동성명 보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정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전의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료들도 일대일로 사업이 참여국가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이날 일대일로 포럼 패널 토론에서 향후 일대일로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투자 및 융자 결정을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한 나라의 전체적인 채무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채무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또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 정부의 패권전략이라는 공세를 의식한 듯 앞으로 중국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대일로의 시장 주도화를 견지해 상업 자본이 주가 되고 정부 자금은 민간 자금 투자를 촉진하는 지렛대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쿤 중국 재무부장(장관) 이날 같은 패널 토론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고 부채 위험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