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버스노조 쟁의 신청, 주52시간제와 무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버스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동쟁의를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나 2교대를 실시하는 지역이라 주52시간 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고용부 확대 연석회의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져 국민생명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주52시간 제도는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노동쟁의를 신청한 버스업체 상당수가 52시간 근로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장관은 “주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업체도 있다”며 “정부도 이에 대비했지만, 과도기로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야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준공영제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운행이 중단돼선 안되며 지자체는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만일의 사태(버스노조가 전격 파업을 선택)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함께 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7월, 내년 1월 단계적으로 버스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 장기근로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별 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 여러 현안이 타결이 쉽지 않겠지만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상당수 업체가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도입 등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선버스 지역별로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사, 지자체 고통 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버스업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며 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 “버스노조 쟁의 신청, 주52시간제와 무관”

(상보)"버스업계 추가고용 문제 해결 위해 추가재원 필요", 파업시 비상수송대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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