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가 인터넷은행, 자본비율규제 3년 유예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를 영업개시 3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에 자본규제 적용 시기를 3년간 유예해 주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 등의 규제를 영업 개시 후 3년간 유예받고,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2년간 단계적용한 뒤 3년 후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만약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이 2020년 영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바젤Ⅲ 자본규제를 2022년까지 유예받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용을 받은 뒤 2026년 이후 전면 적용된다.

현재 일반은행의 경우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이 돼야 한다. 반면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은 영업 3년차까지 총자본 8%만 맞추면 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자본비율을 끌어 올리도록 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영업개시 연도에 80% 이상, 영업 2년차에는 90%만 유지해도 되고 그 이후 전면적용된다. LCR이란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현금, 국채 등의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한 제도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은 영업개시 후 3년까지는 적용을 한 하고 4년차에 전면 적용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한 규제고, 레버리지비율은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적용 유예는 이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첫번째 예비인가가 나기 직전인 2015년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졌지만 당시엔 두 은행에 국한해 적용한 것인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신규 인가 받는 모든 인터넷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