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임기 만료 D-11, 與 '분리추경'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2019.5.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해•경기대응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통과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새로운 위원 구성을 위해 일정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5월 중 추경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분리추경' 제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그간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추경안의 5월 중 처리를 주장해왔다. 미세먼지•강원도산불•포항지진 등 재해의 후속대책이 시급하고 경기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예산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은 경기대응을 위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 추경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이처럼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난 4월 25일 제출된 추경안은 4주 가까이 국회 표류 중이다. 예산안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해 추경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이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대응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재해•경기대응 추경 모두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부담이 커졌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확장재정을 하면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며 "국회가 열리면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부양 추경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협상에서 열쇠를 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리추경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해 추경을 국회정상화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협상 접점이 생긴다고 본다"며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리추경을 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 설득이 필수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분리추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명백히 재해 추경과 민생(경기대응) 추경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제출됐고, 그렇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