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정부, 25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전국 시민사회원로·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25일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이달 25일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매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명진 스님 △신화철 화백 등 시민사회 원로와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백 소장은 여는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부터 법외노조 무효를 선언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의 만행을 당장 취소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더이상 촛불 대통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곽 전교육감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의 폭거를 당한 희생자이며 양승태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만행이라는 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열광한 국민이 전교조 6만 조합원이고 촛불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고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에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민사회 원로 326명과 시민사회단체 1610개가 각각 서명한 촉구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 위반)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 3개월째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