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없게 법 개정…경찰개혁 속도 필요"

머니투데이

백지수 , 이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나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정보 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14일 권력기관 구조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군 기무사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권력의 오·남용 근절과 집중된 권한 분산은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경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민생 치안이 국가 경찰에서 자치 경찰로 과감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정보경찰 개혁도 주장했다. 조 수석은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 경찰 남용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보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가며 당정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