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사학분쟁조정위 교육적 판단 부족…교사 포함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2일 오후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2019.5.2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현장교사 참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 체육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 보호 장치 강화와 교육자치·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 제안 등을 담은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 정기총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교육현안 등을 공동 논의하고 정부 건의안도 의결하는 자리다.


이날 통과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사분위 현장교사 참여 요구안이다. 사분위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법인의 정상화 등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속 기구다.

협의회는 "현재 사분위 구성이 법조계·학계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분쟁사학의 정상화 과정에서 교육적 판단이 미흡한 편"며 "따라서 현장교사가 사분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교사 출신 사분위 위원을 교육감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했다.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분위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교육감들은 학교 체육용품 유해물질 조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학교 체육용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을 감안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체육용품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Δ유치원 원아 탑승 전세버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고시(2021년 4월) 기간 단축 요구 Δ청소년 상대 휴대폰 판매자 유해매체 차단 소프트웨어 미제공 처벌 조항 마련 Δ검·인정 도서 관련 교과용도서 기본계획 수립·시행·심의권한 시도교육청 배분 촉구 Δ학교법인 모든 기록물의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이용 등의 안건도 채택했다.

김승환 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이번 총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들의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제안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정부는 작은 사안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정기총회는 오는 7월11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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