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원 산불지역서 "피해 '직접 지원'해야…법 개정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23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농협에서 열린 산불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강원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23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고성 토성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도 엉뚱한 데 쓸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재난 피해 주민과 기업을 직접 지원할 예산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산불 재해 추경을 하겠다고 (정부가) 940억원이나 책정해놨는데 헬기 구입과 장비 확충, 산림 복구비가 대부분"이라며 "정작 중요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재해 추경이라고 내놓고 야당더러 협조하라고 하니 어떻게 협조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고성 화재의 원인이 한국전력(한전) 책임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를 하루 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고 정부는 예비비 지급 등을 통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산불지원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추경 심사가 되면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을 깎고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융자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융자를 저리 장기로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 고성 지역 등은 매칭펀드로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인데 곧 개정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대신 본예산의 예비비로 산불 피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고성 지역 추경으로 980억원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를 지출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산불 피해 후속 조치로 예비비 649억원을 반영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비비 집행을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화재 발생 원인을 한전에 미루면서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탈원전과 관련돼서"라고도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선보상 후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