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반독점' 칼날...구글·애플 해체될까

/AFPBBNews=뉴스1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IT(정보통신) 기업들이 20여개의 회사로 쪼개지는 상황이 올까?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빅4'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이 IT공룡들을 일제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IT기업들이 플랫폼을 독점한 데다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방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다시 사업에 이용하는 등 신규사업자가 발을 디딜 수 없게 한다며 규제강화를 외친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기업분할'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번 조사가 20여년전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조사처럼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리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규제당국의 거대 기업을 강제로 분할 시킨 역사는 12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작은 석유왕 존 록펠러가 1870년 설립한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이다. 당시 스탠더드오일은 원유 정제부터 송유관, 철도를 통한 운송 루트 등을 모두 장악한 뒤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모두 퇴출시키는 등 정유업계 점유율을 90%가까이 끌어올렸다. 한개 회사가 홀로 정유업계 전체를 좌지우지하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했다. 미 법무부는 1909년 스탠더드오일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1911년 대법원이 스탠더드오일을 34개 회사로 쪼갤 것을 명령하면서 록펠러 왕국이 해체됐다. 스탠더드오일에서 분할된 기업들은 현재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이 됐다.

같은해 대법원은 당시 담배시장의 95%독점하던 아메리칸토바코 역시 셔먼법을 근거로 회사를 4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1984년엔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반독점법을 적용받아 7개 업체(베이비벨)를 강제로 분할해야 했다. IT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가 거론된 것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사태 때였다. MS가 막강한 시장지위력을 이용해 '윈도우' 운영체제를 구입하면 문서작업, 동영상, 인터넷익스플로러 등 온갖 번들 프로그램을 함께 끼워판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MS를 운영체제를 파는 회사와, 기타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로 분할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MS는 기업분할을 막을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엔 반독점법은 거대 기업의 분할보다는 업계 선두주자간의 인수합병(M&A)을 저지하는데 주로 쓰였다. 이 때문에 규제당국의 이번 반독점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사태가 21여년 만에 재현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이나 애플 등 현 시장지배자들이 MS처럼 분할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해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거대 기업을 조사하는 데에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며 언제나 성공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AT&T가 분할되기 까진 10여년이,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조사를 한 것도 1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기업이 클수록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기도 하지만, 막강한 로비력, 전세계 임직원들의 반대 등 여러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NYT는 "MS는 기업 분할을 피했지만 소송에 시달리는 와중, 구글 같은 신생업체들에게 추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