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경제 상황…'추경 지연 탓' or '정부 탓' 따져봐야"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북구·가운데)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민간 탓인지, 국회 탓인지, 추경 (지연) 탓인지, 아니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 탓’이 도를 넘는다”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민간은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이라며 “경제 부진을 국회 탓, 추경 탓으로 돌리던 정부가 이제는 민간 탓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두고 “재해 추경이라지만 산불과 지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 없이 예방 성격, 간접지원 사업만 수두룩하다”며 “이마저도 예비비와 불용액을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당장이라도 집행 가능하나 추경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양 추경을 고집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또 “4조5000억원의 경기부양 추경으로는 고작 0.02%의 경제성장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며 “전체 추경 6조7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3조5000억원이 국채발행을 통한 ‘빚더미 추경’으로 짜여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