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나프타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 의회 비준

지난달 30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안을 상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멕시코가 북미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새 무역협정을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비준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 상원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안을 찬성 114표 대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비준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멕시코 외무부의 헤수스 세아데 북미담당 차관은 "USMC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멕시코의 경제가 개방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도 곧 비준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했다.

멕시코는 지난해 11월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미국, 캐나다와 USMCA를 체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압박했다. NAFTA를 대체하는 USMCA에는 미국에 무관세 자동차 수출을 위한 북미 부품 비율 상향, 멕시코로 제조업 이탈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캐나다 낙농시장을 개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 상원은 집권당 모레나(국가재건운동)와 연정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날 비준안은 무리없이 가결됐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달 30일 USMCA 비준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USMCA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미국은 아직 의회에서 USMCA 비준안 가결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USMCA 협정안 초안을 의회에 전달했지만 하원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의 벽이 높아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정이 비준되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홍보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노동, 환경 문제 및 처방약 가격 보호 등이 현재 수준보다 USMCA에 더 강력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협정 대체 의사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해서 바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USMCA 승인 여부를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미 의회의 비준 일정에 맞추겠단 입장이다.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주 "우리의 계획은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USMCA 비준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