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노크귀순에 野 총공세…"정경두 해임 촉구"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안보 공세'가 거세다. 보수 야권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사퇴 △해상경계 실패 관련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뻥 뚫렸다. 대한민국이 무장해제 되고 말았다"며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뤄졌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깜짝 놀랄 것은 이러한 무장해제 속에서 해상‧육상 경계가 완전 뚫린 것도 모자라 군이 이걸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시도"라며 "정경두 장관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고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올해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났는데 '일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해제만이었다'고 했다"며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북한 목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도 연일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군의 경계태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북한 어선이 유유히 삼척항까지 내려왔지만 우리군은 아무도 몰랐다. 경비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며 "만약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느냐. 대한민국 영해를 찾아온 낯선자의 노크, 너무나 공포스럽고 오싹한 일"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전날에도 "북한 어선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륙할 때까지도 군 당국은 몰랐고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후에 사태를 파악했다니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해상 경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도발도 있었으니 군사합의는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것과 관련해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군 당국이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떠내려 온 북한 선박을 어민 신고로 발견해 삼척항으로 예인했다는 거짓브리핑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경계에만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거짓브리핑을 반복하며 국민을 속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북한 무장 군인이 내려왔어도 국민들에게 몰랐다, 배째라 말할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경계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