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최저임금 쓰레기통에 처박아"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와 국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7월18일 총파업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대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7월18일 총파업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대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50개 법안을 심사하는 15일 민주노총 조합원 700명(주최 추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노동개악 분쇄·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였다.


이날 오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좌절에 항의하는 뜻으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악을 다시 다룬다고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18일 총파업 결의를 다져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동개악 저지하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앞서 3~4월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5~6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각종 노동 이슈에서 정부와 갈등을 지속해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기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지난해부터 반대 집회와 총파업을 벌여왔다. 이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사용자 위원이 낸 8590원(인상률 2.87%)으로 결정하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립각을 이어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파기하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최저임금을 쓰레기통에 처박은데 이어, 국회에서 노동개악을 시도해 노동자들을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외쳤다.

김 위원장은 "18일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기울이자"며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와 저 정치꾼들을 규탄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앞 집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투쟁 연설을 한 뒤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올해 3월~4월 민주당사 앞 해산명령에 불응했던 것을 이유로 행진을 불허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행진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15~16일 집회에 대해선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이달 18일 총파업 국회 앞 도로 100m 구간 행진에 대해서는 "예정된 인원이 2만명에 달해 민주노총 스스로 질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 우발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불허했다.

경찰은 이날 만약에 있을 충돌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 인근에 경찰인력 20개 중대, 1600명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