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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저시급 2배' 법안, 하원은 통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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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저시급 2배' 법안, 하원은 통과했는데…

머니투데이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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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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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장악한 상원에선 통과 어려울 전망
CBO "1700만명 임금 상승, 130만명 실직"

/사진=AFP
미국 하원 의회에서 연방 최저시급을 현재의 2배가 넘는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다. 다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18일(현지시간) CNBC, CNN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찬성 231대 반대 199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의원 6명은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 3명은 찬성에 표를 던졌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7.25달러(8514원)인데, 이날 법안은 2025년까지 이를 15달러(1만7616원)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바비 스콧 의원은 "모두에게 효과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디게 해준 동료들을 칭찬한다"면서 "이제 상원 공화당원들은 미국 노동자들 편에 설 것인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법안의 통과가 어렵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뉴스에서 "좋은 시기를 보내는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법안의 상원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미국 내 1700만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이중 130만명을 빈곤 수준 위로 올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반대로 130만명은 실직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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