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환자 보건소 대신 즉시 시설로 이송" 정부에 건의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A형간염 등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격리입원 치료비 추가지원’, ‘119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을 공동 건의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시·도는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통해 위기시 공동대처를 넘어 실질적 제도개선 추진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7년 광역단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공동 협약을 체결, 발족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사전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정보 공유로 공동대응체계 유지 △인적·물적 지원 협의를 목표로 3개 시·도가 번갈아가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시·도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2019년 정기회의’를 개최, 최근 A형간염 발생 급증에 따른 격리조치 강화로 입원치료비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3개 시·도는 격리 입원치료비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우선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감염병관리사업 입원치료비 지원 지침’ 개정 추진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격리치료 입원치료비 규정을 현재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 지급’에서 ‘정액지급 또는 입원치료기간 상한선 결정’ 등으로 개정을 건의한다. 지원 시 실비 보험 중복 수혜에 대한 제한 기준, 집단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적인 진단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기준 마련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119신고 접수로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시 감염병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로 이송을 요청하도록 돼 있는 매뉴얼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으로 ‘주민이 119에 출동 요청시 출동대원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착용후 선 이송하고 방역 조치를 수행함’으로 변경을 제안,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의함으로써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체계 개선’도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119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제출, 감염병(의심)환자 119 이송체계 회의 등을 통해 매뉴얼 변경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을 넘어 수도권 감염병 공동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감염병 관리·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염병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건의하는 만큼 정부도 향후 지원 계획에 구체적인 회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