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타격받은 아베의 '한국 때리기'…美 볼턴이 막을까

【도쿄=AP/뉴시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19.05.2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반쪽 승리’를 거뒀다.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개헌선은 넘어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개헌 드라이브를 이어가려는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집계가 완료된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 등 여당 연합은 개선(신규) 의석 124석 중 71석을 차지했다. 비개선(기존) 의석 70석까지 합하면 집권여당이 전체 참의원 의석(245석)의 과반을 훌쩍 넘긴 141석의 안정적인 의석을 유지했다.


개헌 추진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및 일부 무소속 의석수는 총 160석이다. 참의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164석)에는 다소 부족하다. 3년마다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주기상 당장 개헌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압승해 연내 개헌안을 제출하고 남은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개헌의 우회로를 찾아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의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참의원 선거 승리를 확정지은 이후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가) 전후 체제 확립에 기초가 된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에 대해)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 직후 나온 한국에 대한 강경발언은 그가 ‘숨 고르기’ 없이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는 관측이다.

일본은 안보 우호국 대상 수출관리 우대조치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24일까지 진행한다. 내각의 결정을 거쳐 8월 중하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1100여개 품목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을 집행하려고 하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관세인상, 송금규제, 비자발급 강화 등 추가 보복조치가 거론된다.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관계가 중대 고비를 맞는 가운데, 일본을 거쳐 23~24일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한일갈등의 해소를 위한 모종의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측은 볼턴 보좌관의 양국 방문이 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에 이어 곧바로 한국을 방문하는 점에 미뤄보면 한일갈등과 관련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일정 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의 역할과 관여 수위에 따라 한일갈등의 진전과 확전 여부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