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日정부에 '경제보복 즉각 철회' 의견서 제출

왼쪽부터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 DB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측에 공식 전달했다.

재계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5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팔레스 호텔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및 추가 경제보복과 관련한 공동 의견서를 검토해 확정했다.


의견서 초안은 무역협회가 작성했으며, 5개 경제단체 실무진 사전 조율을 거쳐 부회장단의 재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제 5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전경련은 독자적으로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조찬 회동은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약 1시간30분간 열렸으며, 최종 조율된 의견서는 오전 10시30분경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 이메일로 제출됐다.


경제산업성은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각의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론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 5단체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이유로 우선 한국과 일본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 및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가 양국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관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사전에 정부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양국 산업계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제3국 기업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경제 5단체는 아울러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가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즉각 철회를 요청한 이유는 일본이 3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약 850개에 이르는 전략수출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추가로 강행할 경우, 양국의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발생해 민간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많은 만큼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이날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